1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대학 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 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씨와 C(22)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씨와 11월 1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A씨는 9월 7일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19)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