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2%, 정규직은 34%
월소득 따라 두 배 이상 차이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은 임산부 배려와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지만, 일터에서 출산과 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관행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약자’일수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전체 응답자의 61.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답한 반면 정규직은 34.8% 수준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각종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누구나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