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민원 접수 학교장중심 대응팀으로 단일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급에 인력 지원.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육계 등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지역 교원단체와 논의를 하고 교원·학부모·학생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교원보호, 학생학습권 보호, 교원 심리검사 등이다.

먼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에서는 민원접수를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한다.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하고,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선제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까지 챙긴다.

모든 교원에 대한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 상담과 요인별 심리검사를 한다.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을 연계해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경남교육청은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 등 5개 교직단체와 논의를 하고 교원 7025명과 학부모 1만 9017명, 학생 8922명 등 총 3만 4964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교원 84%가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82%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 심각성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77%),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78%), 법규 부재(74%) 등을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때 받고 싶은 지원은 법률 자문(86%),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65%) 등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은 교직단체를 비롯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부서장 및 실무대책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잃을 수 없고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