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도의원들 삭발 이어 단식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도의원들 삭발 이어 단식 투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6 15:35
수정 2023-09-06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삭발한 데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릴레이로 사흘씩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의원 단식 투쟁
전북도의원 단식 투쟁 전북도의회 김정수, 염영선 의원이 지난 5일부터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은 지난 5일부터 이틀째 도의회 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음 단식 의원은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6일 오후 단식 현장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삭발과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날 전북도의원 14명은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집단삭발을 한데 이어 7일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상경 투쟁에 동참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