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도의원들 삭발 이어 단식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도의원들 삭발 이어 단식 투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6 15:35
수정 2023-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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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삭발한 데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릴레이로 사흘씩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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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단식 투쟁
전북도의원 단식 투쟁 전북도의회 김정수, 염영선 의원이 지난 5일부터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은 지난 5일부터 이틀째 도의회 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음 단식 의원은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6일 오후 단식 현장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삭발과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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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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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북도의원 14명은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집단삭발을 한데 이어 7일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상경 투쟁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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