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책임”…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경영악화에 책임”…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6 00:47
수정 2023-09-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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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법정제재로 출연금 삭감 초래
李, 통상 출연료 3배 지급해 배임”
김어준 유튜브 관련 상표권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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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김어준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9. 06.11
언론인 김어준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9. 06.11
서울시 산하 방송사인 교통방송(TBS)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TBS 대표이사였던 이강택 전 대표에게 경영 악화 책임을 물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두 사람에게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 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 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 중 발언해 법정 제재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됐으며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 대비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책임자로서의 권한 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TBS는 손배소와 별개로 현재 김씨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하다며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 금지 및 손배소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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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6일 1억원의 손배소, 1억원의 상표권 소송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해 총 2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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