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커녕 수습만… ‘수조원 신기루’ 된 잼버리[뉴스 분석]

투자 유치커녕 수습만… ‘수조원 신기루’ 된 잼버리[뉴스 분석]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8-06 23:36
수정 2023-08-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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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어 미국 등 잇단 철수 결정
민관, 관광·시설 등 확대 나섰지만
기대한 새만금 인프라 구축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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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떠나는 英대원들
야영장 떠나는 英대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영국 대원들이 6일 전북 부안군 야영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번 잼버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약 4500명의 청소년과 인솔자를 보낸 영국 대표단은 폭염 대책 미비와 야영장 환경 등을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의 호텔에 머물며 서울시가 마련한 각종 문화·역사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부안 연합뉴스
6조 4656억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즈음해 전북연구원이 사회간접시설(SOC) 조기 구축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다. 지난 2일 개영식에서 온열환자가 108명에 이른 것으로 3일 집계되고, 5일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자가 철수를 결정하면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돼 버렸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선 지시를 내렸지만, 지금부터 잘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서울·부산·강원 평창·경북 경주 등과 연계해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고 새만금 영지 시설 또한 계속 확충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도 물품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잼버리 초기 파행으로 인한 대외 신뢰도 하락을 만회하고 한국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한 모습이다.

1000억원 규모 예산 사업인 새만금 잼버리를 계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6조원까지 계산한 건 잼버리에 맞춰 지역 숙원 SOC 건설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일례로 주변 군산·여수 공항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공항 개발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전북도는 “2023 잼버리 대회 이전 착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내세워 새만금 공항 건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사업비 9359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잼버리 편의를 내세우며 도로망도 확충됐다. 새만금엔 2020년 11월 완성된 동서도로(16.5㎞)만 있었는데, 잼버리에 참석하는 4만 3000명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남북도로(27.1㎞)가 완공됐다. 여기에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도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에 대한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됐던 배경에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에 새만금 입지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광역·기초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적극 나서서 새만금에 대한 SOC 투자를 적극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새만금의 과제는 잼버리로 인해 생긴 ‘오명’을 씻어내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선 ‘캠프장 부지도 조성하지 못하는데 개척지에 만들 활주로 평탄화 작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잼버리에 맞춰 개통한 도로 역시 ‘새만금을 찾게 만드는 유입로’가 아니라 ‘새만금 탈출로’로 연상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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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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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이미지 실추 외에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국내외 방문객이 전북에서 17억원가량을 소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외활동이 다른 시도로 분산되면서 기대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2023-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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