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A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 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이어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키고 자해도구를 회수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전에도 수차례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A씨가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적고 신분이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를 두고 A씨와 경찰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