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나서…“적발부터 이행여부 확인까지”

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나서…“적발부터 이행여부 확인까지”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1 15:34
수정 2023-07-22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왼쪽)이 21일 사교육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았다. 명종원 기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왼쪽)이 21일 사교육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았다. 명종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도교육청 점검단, 성남교육지원청 점검단 등 관계자들은 성남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장을 찾아 실사 점검을 했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에 따른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 228개원 중 99개 학원에서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록 과정 외 교습 등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207건을 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오른쪽)이 21일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오른쪽)이 21일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이날 성남의 한 학원을 찾은 이 부교육감은 “실사 점검을 한 해당 학원에서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비싼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려는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경기지역 사교육 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이밖에 도교육청은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참석 ▲교육지원청 자체 현장점검 및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산하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