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나서…“적발부터 이행여부 확인까지”

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근절 나서…“적발부터 이행여부 확인까지”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1 15:34
수정 2023-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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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왼쪽)이 21일 사교육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았다. 명종원 기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왼쪽)이 21일 사교육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았다. 명종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도교육청 점검단, 성남교육지원청 점검단 등 관계자들은 성남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장을 찾아 실사 점검을 했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에 따른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 228개원 중 99개 학원에서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록 과정 외 교습 등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207건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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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오른쪽)이 21일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오른쪽)이 21일 경기 성남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찾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이날 성남의 한 학원을 찾은 이 부교육감은 “실사 점검을 한 해당 학원에서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나치게 비싼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들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려는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경기지역 사교육 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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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교육청은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참석 ▲교육지원청 자체 현장점검 및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산하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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