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 아동’ 1095명 수사...사망 27명
암매장에 종량제 봉투 유기도 ‘비정한 부모’

출생 미신고 아동인 ‘투명 아동’과 관련해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095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동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린 비정한 부모도 잇따라 체포됐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2022년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1095명 중 25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81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7명의 아동 사망에 관여한 보호자 8명을 살인·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갓 태어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친부와 친모, 외조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5년 3월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당일 퇴원해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은 투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압박을 받고 자수한 30대 친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2018년 4월 광산구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2~3주가 흐른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2016년 8월 병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40대 친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텃밭에서는 지난 6일 살해당한 아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전남경찰청은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친모를 수사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다. 보육교사로 일한 그는 당초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19신고 등이 없었던 점을 추궁하자 아들을 살아 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주변인은 당시 출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는 사건도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면서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는데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