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7-03 00:56
수정 2023-07-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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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지방시대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오는 7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 ‘지방시대 실현 과제: 진단과 해법’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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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은 “오늘날 중앙정치에 함몰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이 자율적 정책 결정과 책임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새로운 지방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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