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지방의회학회 7일 학술회의…‘특별자치도’ 성공 방안 논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7-03 00:56
수정 2023-07-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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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지방시대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오는 7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 ‘지방시대 실현 과제: 진단과 해법’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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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은 “오늘날 중앙정치에 함몰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이 자율적 정책 결정과 책임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새로운 지방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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