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최민호 시장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규칙 조속히 통과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6 17:02
수정 2023-06-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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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수도 위한 현안·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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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현안사항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 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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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주요 건의안은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해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KTX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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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대규모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 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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