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취약 가구 2만 7000호 중 2250호 이주
서울 전체 반지하 가구 28만호의 1%도 안 돼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가운데 지상으로 이전한 가구는 전체의 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서 장애가 있는 일가족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보고도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후 시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 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 조사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 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 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21만호다.

시는 이 가운데 침수 취약 가구 2만 8000호에 대해 수해 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반지하 바우처 지급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지상으로 주거이전을 마친 반지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8%인 2250호에 불과했다. 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280호였고, 반지하 바우처를 받고 옮긴 가구는 970호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심지어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직접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의 2.8%에 불과했다.

시는 반지하 주거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돼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는 또 불법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매입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2년까지 반지하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건축, 매입·환경개선 등으로 없어질 것”이라며 “전체 23만호를 일순간에 없애는 일이 쉽지 않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수해 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반대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워, 시가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