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에서 학생 만나…투신 함께 계획
학생 투신 이전 성 착취 의혹 관련해 일체 부정
방심위, 해당 갤러리 접근차단 대신 규제 강화 당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
22일 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B양을 만나 투신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게시판)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B양을 만났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접근해 투신을 돕고 부추긴 혐의(자살방조 등)가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혐의 외에 A씨의 유인 행위가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자살유발정보 유통)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B양은 투신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해 충격을 줬다. B양의 사망이 알려진 뒤 A씨가 투신 직전까지 B양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A씨를 추적해 사건 경위를 수사했다.
A씨는 B양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을 만큼 불안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18일 A씨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 출발점으로 지목된 ‘우울증갤러리’
방심위 “양적·질적으로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위안 주는 기능도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 문제를 논의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울증갤러리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보다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규제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게시판 접근 차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 5명 중 1명은 ‘해당없음’을, 나머지는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열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은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양적·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위로를 제공한다며 앞선 회의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연회 위원은 “운영자가 관련 사고 후에 유해 영상 유포는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더라”라고 덧붙였다.
윤성옥 위원은 “불법 정보의 양적·질적 부분과 비중, 정보의 목적과 유형, 윤리·법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글의 정보와 특성·맥락 등에 비춰봤을 때 해당 게시판은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우울증에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 카페에서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카페를 폐쇄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다. 또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게 아니다.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삭제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라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