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단체·시의원 등 입지 선정위 구성
6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거쳐 8월 후보지 제안
시, “특정 지역 전제한 공론화 아니다” 해명에도
후보 거론 강서구, “일방적 위원회 구성 인정 못해”

건축한지 각각 50년과 46년이 지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지역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이전 장소 선정 절차를 부산시가 시작했다. 그러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도 함께 불거지면서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이 맡았다. 위원은 서 이사장을 비롯해 분야별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산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입지 선정 위원회는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다음달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께 최종 입지 후보지를 포함해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세부적은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2동 부산교도소는 각각 1973년, 1976년에 건축된 노후 교정시설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 구치소는 과밀 수용에 따른 배상 판결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 교정시설 때문에 주변지역이 발전하지 못해 이전이 시급하다는 민원도 지속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교정시설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극심한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교정시설 이전을 놓고 일어난 갈등을 해소하고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용역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현재 자치구 내에서 각각 이전하는 지역별 이전과 두 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이전은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 3동 엄광산 일원으로, 교도소를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근처로 옮겨 짓는 것이다. 통합이전은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남해고속도로 북쪽 강서구 대저1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이 용역은 주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안 부시장은 “특정 지역을 전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도 “사상구와 강서구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전 후보지역으로 꼽힌 강서구가 반발하면서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강서구민과 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정말 심각해진다. 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