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2-07 10:13
수정 2023-0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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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96명 배정…지난해보다 2배 증가
본국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 등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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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청 전경.
전남 해남군이 해마다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산마테오 계절근로자 17명이 1차로 입국해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검사를 받고, 인권보호·범죄예방 교육 후 농가에 배치됐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필리핀 지엠에이 계절근로자 24명이 2차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최대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로부터 농업 266명, 수산 130명 등 모두 396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근로자 15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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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는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고, 내년에도 고용주 재입국 추천을 통해 우리 군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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