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 추경 편성

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 추경 편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1-29 11:35
수정 2023-01-29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전기·가스 요금 지원 위해 1억 5800만원 추경
에너지 약자 동행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지 확대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최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손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최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손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에너지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난방비 급등에 이어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전체 지출 중 공공요금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광진구는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000가구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도록 1억 5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원,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 2000원이 될 예정이다.

에너지 약자를 위한 이 지원은 ‘광진형 약자와의 동행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틈새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과 동행하는 상생복지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활 필수재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지원을 통해 에너지 약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3월부터 실시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