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입력 2023-01-18 14:47
수정 2023-0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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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관을 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기관을 18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의 공공기관 수는 2018년 대비 5개가 늘었고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증가해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통폐합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아산에 본부가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곳은 다른 기관과 통폐합한 뒤 내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아산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12명은 “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의 악화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민을 이간질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999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충남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도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킨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원내대표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충남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에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중심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산시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34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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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종익 기자

202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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