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입력 2023-01-18 14:47
수정 2023-0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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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관을 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기관을 18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의 공공기관 수는 2018년 대비 5개가 늘었고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증가해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통폐합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아산에 본부가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곳은 다른 기관과 통폐합한 뒤 내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아산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12명은 “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의 악화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민을 이간질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999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충남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도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킨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원내대표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충남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에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중심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산시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34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아산 이종익 기자

202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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