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충남 산하기관 25→18곳으로 축소 “이전 반대” vs “운영 효율성” 공방

입력 2023-01-18 14:47
수정 2023-0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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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관을 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기관을 18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의 공공기관 수는 2018년 대비 5개가 늘었고 출연금 지원은 39.3%, 인력은 37.1% 증가해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통폐합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아산에 본부가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곳은 다른 기관과 통폐합한 뒤 내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아산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12명은 “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과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의 악화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민을 이간질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999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충남경제진흥원의 토지매각 대금도 아산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귀속시킨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원내대표단은 16일 성명을 통해 “충남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에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 중심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산시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34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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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종익 기자

2023-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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