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조치’를 알고 있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지도 격차가 컸으며,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제도를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민들은 장애인, 저소득층과 비교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69세 성인남녀 18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영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다.

설문 결과 장애인, 저소득층, 지방·지역인재 대상의 적극적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비율은 10명 중 5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인지도는 10명 중 4명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해서는 84.2%, 대학 입시에서의 저소득층 특별 전형 72.9%, 공무원 선발 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55.6%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

반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유형별 인지도 중 가장 높은 ‘국회·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 제도조차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9.3%에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의 인지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남성 43.5%, 여성 35.0%가 알고 있어 남성의 인지도가 높았다.

20대 여성은 34.5%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남성은 50.3%가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60대 남녀의 인지도는 39.8%로 같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보다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최소 45.5%에서 71.4%까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33.4%~44.7%였다.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동의율은 성별 격차가 컸다.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 50% 이상 추천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33.4%가 동의했다. 20대 여성은 54.2%가 동의했지만, 20대 남성은 13.9%가 동의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적극적 조치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가부장적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인식은 높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가부장적 인식이 높을수록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을 배려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