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
“사고 근본원인 찾아 개선지도”

정부가 향후 5년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는다.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기업이 개선토록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이나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독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0.52에서 2021년 0.43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은 0.29, 독일은 0.15, 일본은 0.13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율이 높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감독관 한명이 2600여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체험형·실습형 교육과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장 점검·감독은 단편적인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후 처벌하기 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 이행하는지 등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