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결과에 “지나치게 엄격”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결과에 “지나치게 엄격”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5 19:28
수정 2022-09-15 1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교수협, 감사 결과에
“일부의 잘못, 교수 전체 아냐”
“교육부의 감사 지나치다” 비판도
서울대 정문. 뉴스1
서울대 정문. 뉴스1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 사실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처분요구 관련 사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협은 또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대 측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등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협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지연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의 교원 책임 전가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상당수 식별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교협은 “이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했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교수사회의 자성을 다짐하며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 행태, 대학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