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 시작…공백 두 달여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 시작…공백 두 달여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11 11:15
수정 2022-07-11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

김진태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김진태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전임 총장 퇴임 후 두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법연수원 14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천거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추려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65일 만에 추천위를 구성한 만큼, 향후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 등 주요 인사를 이미 단행해 신임 총장은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된다. 현직 검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