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7-04 11:15
수정 2022-07-04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4일 오전에는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도 삭발식에 동참했다.

직협 측은 또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 회장은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또 5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매일 3명씩 릴레이로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에는 인천 감산경찰서, 충북 상당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서, 6일에는 경남 함안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삭발식에 동참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