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조속히 신설” 공식화
野 “탄핵감”… 김창룡 “송구” 사의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찰통제 조직, 가칭 경찰국 구성을 공식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야당에선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떨어져 나온 지 31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셈이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 시간 대부분을 “경찰 지휘통제는 법률이 규정한 행안부 권한”이라고 말하는 데 할애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야당 등에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나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반대해 온 김 청장은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임기를 26일 남기고 자리를 내놨다.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사표 수리는 보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