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의 희망고문

청년 임대주택 지원자들이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부실한 주거 환경이 입주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신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 신청자는 해마다 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SH공사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179호를 공급하는 데 몰린 신청자는 8959명이었다. 경쟁률은 50대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당첨자 10명 중 4명(37.9%)은 계약을 포기했다. 2019년, 2020년에도 계약 포기율은 각각 44.8%, 48.6%에 달했다.

교통과 인프라가 좋은 역세권에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대 거주 기간(대학생, 청년계층)이 6년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역시 경쟁률이 60대1에 육박할 만큼 지원자가 몰렸으나 29.8%는 계약을 포기했으며 청년 대상 행복주택 역시 20대1의 경쟁률에도 28.0%는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율이 높은 이유로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가 지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가 책정되는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민간임대로 공급되는 나머지 80%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이 1482만~8656만원 수준인 공공임대 물량은 공급되는 청년 주택 중 20%에 그치고 나머지는 이보다 2배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에 한해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로 규정된 청년주택 지원 자격을 갖춘, 즉 월소득이 약 299만~358만원 이하인 청년이 나머지 목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 물량에서도 30%를 선매입해 임대료 50%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200만원으로 한정한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가 싸 보이지만 높은 월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난해 말 공고된 주택 목록을 보면 강남구 26.1㎡(7.9평) 원룸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3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월세 부담을 절반 정도인 30만원으로 낮추면 보증금은 1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프리랜서 김모(29)씨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 원룸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 싶어 투룸 이상 공공주택을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1억원까지 책정된 경우도 있었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자니 민간 부동산 매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대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입주 포기 원인 중 하나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한 주택이 많은데 수리 등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의 주거 서비스를 위해선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공급에만 치우쳐 있어 사후 관리 예산도 관심도 부족하다”면서 “매입임대주택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설물이 부실한 경우도 많아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