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요 시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정책 선정 ‘쾌거’

순천시 주요 시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정책 선정 ‘쾌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24 13:16
수정 2022-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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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광장토론’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정책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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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광장토론’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후 허석(왼쪽) 순천시장이 염태영(수원시장)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광장토론’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후 허석(왼쪽) 순천시장이 염태영(수원시장)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정책에 뽑히는 쾌거를 올렸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순천형 광장토론’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시만 수상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가 추진한 ‘권분운동’은 지난해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었다.

순천형 광장토론은 민선 7기 허석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허 시장은 주민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가는 광장 토론과 정겨운 담소의 정례화를 약속했었다. 이같은 주요 정책중 하나인 광장토론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각종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핵심적 시정 운영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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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중단 위기, 스카이큐브 운영 중단과 136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 지난 24년간 매듭짓지 못한 채 논란이 된 신청사 건립부지 확정 문제 등의 해결 실마리를 광장토론에서 찾았다.

또한 크고 작은 현안이 있는 곳이라면 마을, 골목, 시장, 천막 등 어디든지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정담(情談), 별밤토크, 현답토론 등을 119회나 열었다. 100원 버스 이용자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늘린 시책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다.

이외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소통 창구로 ‘항통’을 설치 215건의 건의, 고충민원 등을 청취했다. 온라인 공론장이자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인 ‘순천e민주정원’ 구축·운영 등 새로운 소통방식도 정립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가해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순천형 광장토론’을 적극 알렸다. 허 시장은 발표자로 직접 나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시정 운영 성과를 상세히 설명, 평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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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아테네처럼 시민들이 주도하는 광장토론을 자주 열어,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미래비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만들어가겠다”며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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