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도 주민이 직접 뽑게 해달라”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각 당과 후보자에게 경찰서장 직선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 폭력 등 업무가 광역 정부 소관이어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서는 사후 대처만 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현장 치안에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기초단체에 이양하고, 경찰서장도 주민 손으로 뽑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후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기초단체로 이관됐지만 노인·여성·다문화 가정폭력 등 업무는 여전히 중앙·광역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이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다보니 법적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처우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맡도록 하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에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설치한 뒤 경찰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층간소음 등 주민 치안 밀접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지역 치안 책임자가 주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처럼 경찰서장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최하고 이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