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TBS 출연금 막판 진통…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불투명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1 17:48
수정 2021-12-31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31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TBS 출연금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89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23억원의 30%인 37억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고 예결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은 8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심소득 예산안을 놓고도 의견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출한 안심소득 예산안 7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700억원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시했다가 29일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를 피하려고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자정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차수 변경을 통해 내년 1월 1일 임시회를 계속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