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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원주 수석 등 15명 ‘탈원전’ 반대단체에 고발 당해

청와대 박원주 수석 등 15명 ‘탈원전’ 반대단체에 고발 당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30 15:45
업데이트 2021-12-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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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단체들이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 월성1호 조기폐쇄 관련자 15명을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에너지흥사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30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대전지검에 박 수석 등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월성1호 가동중단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 수석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모 기획부사장·이사 7명·기획처장 등이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수석이 2017년 8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임기만료 인사에 관해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두면 곤란하다. 사장·이사·감사 등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반대 인사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문제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수원 이사 등 탈원전 반대 인물을 무리하게 교체했고, 이로인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결국 4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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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들은 박 수석 등을 직원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탈원전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청와대에 칼끝을 겨누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폐쇄 수사는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3명과 백 전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고 사실상 끝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6명은 최근 첫 재판이 열려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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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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