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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 마련
교육부, 국공립대학 자율 검토 개선토록

대학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와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권익위는 29일 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우선 대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행정 예고 제도를 운영하고 정기 교학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교학협의회는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 간 정기 협의기구로 현재 강원대와 서울시립대 등에서 운영 중이다. 또 학생자치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 운영이나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허용, 확대하도록 했다.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는 학생 지원부서를 활용한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안내,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민간취업정보 이용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일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운영과 학교생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주거·취업 문제,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측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