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험 대책·소통 없이 지자체에 떠넘겨”

“폐기물 위험 대책·소통 없이 지자체에 떠넘겨”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7 21:50
수정 2021-12-28 0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전 지역·시민단체 “전면 재검토” 반발

“원자력진흥위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하라”
“원자력진흥위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7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건의서를 보내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 추진 반대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 구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위험에 대해 후속 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 방식에 반대한다”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 수립 전에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과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탈핵·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도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장군·울주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등 원전이 위치한 5개 지자체와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21-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