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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인데”…월성1호 첫 공판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인데”…월성1호 첫 공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14 18:37
업데이트 2021-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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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

대전지검 월성1호 수사팀은 14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일부 피의자 등이 나눈 온라인 대화를 공개했다.

수사팀 검사는 또 이날 공판에서 “‘오해 소지가 있거나 황당한 자료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A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C씨가) 인정했다”며 “월성1호 원전 즉시 가동중단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되면 파장이 크니 A씨 등이 ‘제출하지 말자’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지난해 검찰이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튿날(11월 6일) 서울 모처에 피의자 3명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모여 검찰 수사 관련 논의를 했다”면서 “A씨 등은 또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주기적으로 삭제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있기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고 수사를 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던 중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이 청구돼 관심이 집중됐다.

수사팀은 이날 공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 중 월성1호 조기폐쇄를 홀로 반대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증언할 것에 대비, ‘비판적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산업부 내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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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즉시 가동중단 추진을 산업부 최대 현안으로 삼은 상황에서 실무진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이를 방해하려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 조사 절차를 끝내는대로 원전정책 관련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의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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