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본 전범기업 사과·배상 촉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본 전범기업 사과·배상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9 14:23
수정 2021-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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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미쓰비스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3년이 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데 이어 수많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3년이 되도록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훼방꾼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등의 무모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피해회복 문제까지 개개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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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는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광주천인소송)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째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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