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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尹 추가 입건...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尹 추가 입건...직권남용 등 혐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8 14:15
업데이트 2021-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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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지난 6월 7일 윤 후보,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후보 1명 뿐이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불법 사찰 의혹을 받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의 사유까지 더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사찰 의혹’은 법원 1심에서 실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앞서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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