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02 12:35
수정 2021-1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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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경제기반 무너뜨리는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주오”

국방부의 단계적 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2일 의회를 중심으로 ‘군납 납품방법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군의원들은 “접경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되고, 주둔 군부대는 해체돼 주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군납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화천군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도 정부의 군납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군청 앞 광장과 7사단,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지역 군납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화천시내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 150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부의 군납농가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군납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젠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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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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