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02 12:35
수정 2021-1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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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경제기반 무너뜨리는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주오”

국방부의 단계적 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2일 의회를 중심으로 ‘군납 납품방법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군의원들은 “접경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되고, 주둔 군부대는 해체돼 주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군납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화천군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도 정부의 군납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군청 앞 광장과 7사단,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지역 군납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화천시내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 150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부의 군납농가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군납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젠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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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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