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군납 수의계약 폐지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1-02 12:35
수정 2021-11-02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경지 경제기반 무너뜨리는 군납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주오”

국방부의 단계적 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접경지 주민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군은 2일 의회를 중심으로 ‘군납 납품방법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군의원들은 “접경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되고, 주둔 군부대는 해체돼 주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데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군납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화천군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도 정부의 군납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일 군청 앞 광장과 7사단,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지역 군납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여하는데다 화천시내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는 총 74개 품목, 6070t, 216억 1500만원에 달해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대부부의 군납농가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군납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젠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