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반대한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였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반대한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였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7 14:41
수정 2021-10-07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감서 “사적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주장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채를 반대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는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특채의 기준에 교원 권익 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개혁 활동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사심은 없었으며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특채에 반대했다는 직원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적합성이나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방식의 채용이) 무혐의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단독 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한편 김 의원이 ‘기소돼도 불구속이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대답하기 곤란한 듯 웃으며 “아, 네”라고 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