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100% 퇴출시키더니

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100% 퇴출시키더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6 14:07
수정 2021-10-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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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도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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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지난 5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정책, 독창적인 환경에서 지역혁신을 불러일으킨 사업,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시책을 펼쳐 온 지방자치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이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이 선정된다.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추진하여 6년만에 유해업소를 100% 퇴출했다. 서울 최초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등 지역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 코로나19 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학생의 재능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해주는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강북구만의 교육사업인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등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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