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이낙연 캠프’ 민주당 의원 비서 체포

“음주측정 거부”...경찰, ‘이낙연 캠프’ 민주당 의원 비서 체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24 15:17
수정 2021-09-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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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울산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울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3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0시 50분쯤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음주 측정 장소까지 약 15㎞가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모 의원실 비서로, 현재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해 근무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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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마친 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에도 음주 측정을 끝내 거부해 음주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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