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구조조정 철회, 수정 안해”
사측 “정부, 서울시가 나서야 할 문제”
서울시 “정부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된 14일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사 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파업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핵심 쟁점을 놓고 노조와 공사, 서울시 각각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12일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9일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교섭에서도 사측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에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식이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3일 마지막 교섭이 1차례 남아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 주지 않는 이상 공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등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파업 배경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있다. 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뒤 줄곧 적자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한 해 적자가 1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적자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노약자 무임 수송과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이 꼽힌다. 공사와 서울시는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결국 공사 측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이후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과 3차 교섭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지하철이 멈추거나 당장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하철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쟁의 시에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공사 노사 역시 지난 7월 교섭 중 ‘필수유지업무 범위 및 유지 비율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사 측은 예상한다. 공사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비 혼잡시간대 열차 운행율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