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부정선수 선발 혐의 고종수 전 감독 항소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27 13:00
수정 2021-08-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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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가치 훼손” 판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프로축구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선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종수(4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 등에게 특정인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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