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왜 ‘백신 인센티브’는 집이 아닌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되나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식당, 카페와 달리 집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고려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정작 집에서는 4명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모임을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외출하라는 뜻이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인해 다중이용시설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부모님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긴 어려워”
정부는 자택 모임에까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사적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식당·카페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을 집에서도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는 일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평소 직장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퇴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열어준 것”이라며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앞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