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1조 7858억원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1조 7858억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8-18 18:51
수정 2021-08-18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하는 오세훈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하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0% 순증한 1조 7858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증액사업이 2조 1890억원, 감액사업이 4032억원이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2조 960억원이다. 시는 “6월에 의결된 1차 추경(순증 4조2583억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투입 사업은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재난관리기금 998억원 적립 포함 1493억원) 등이다.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시의 추경 편성액은 국비 1조 4761억원과 시비 3796억원이다. 여기에는 별도로 매칭되는 구비 2530억원은 빠져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정부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에 148억원, 국가긴급복지에 169억원, 자활근로에 31억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에 260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6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또 25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 223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원,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임시선별검사고 폭염대책 운영비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는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