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거액 결혼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의장과 시교육감 입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28 11:49
수정 2021-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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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전서열 2,3위인 이태환 시의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적잖은 결혼 축하금을 주고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이 세종시의장과 최 시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세종시내 모 음식점에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최 교육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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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결혼 축하금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의장은 2012년 최 교육감이 세종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수행비서를 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던 2016년 6월 어머니가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땅(1812㎡)이 5년 만에 20억원 이상으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도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청탁금지법에서도 최 교육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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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의장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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