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8 09:48
수정 2021-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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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쯤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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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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