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명 충분하고 증거변조, 진술회유 가능성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변조, 진술회유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 의원의 딸이다.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약 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