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김어준·조국, 수사받는 날 오길 바란다”

권경애 “김어준·조국, 수사받는 날 오길 바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18 14:15
수정 2021-04-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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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받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함게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어서 꼭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김씨가 ‘조 전 장관 딸이 인턴 활동을 다 한 게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든 것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라고 적었다.

또 “(동양대)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에 조국 부부가 영향력을 미친 바 없는지, ‘제보자X’가 조국네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한 것에 조국네 영향력은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원씩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김씨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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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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