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공무원도 밥좀 먹읍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끌

“민원업무 공무원도 밥좀 먹읍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11 15:14
수정 2021-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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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야간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광주 공무원노조, 새달부터 시행 예고13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적절성 논의“쉴 권리 보장” vs “주민 불편 외면” 광주 공무원노조가 다음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기 적정성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준비 상황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각 자치구는 동구 지산1동, 서구 치평동, 남구 봉선2동, 광산구 수완동 등 점심시간 민원업무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우려한다. 또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와 현장 배치까지 다음달 1일은 일정이 빠듯하다. 특히 자치구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청장협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2018년에 합의하고도 상반기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법정 외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다음달부터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4)는 “맞벌이 부부 등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본청은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5일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전남북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다.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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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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