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공무원도 밥좀 먹읍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끌

“민원업무 공무원도 밥좀 먹읍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11 15:14
수정 2021-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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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야간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광주 공무원노조, 새달부터 시행 예고13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적절성 논의“쉴 권리 보장” vs “주민 불편 외면” 광주 공무원노조가 다음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기 적정성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준비 상황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각 자치구는 동구 지산1동, 서구 치평동, 남구 봉선2동, 광산구 수완동 등 점심시간 민원업무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우려한다. 또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와 현장 배치까지 다음달 1일은 일정이 빠듯하다. 특히 자치구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청장협에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2018년에 합의하고도 상반기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법정 외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다음달부터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4)는 “맞벌이 부부 등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본청은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5일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전남북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다.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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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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