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發 국민 분노에 ‘강제 수사’ 꺼낸 與...‘투기방지법’ 추진

LH 투기發 국민 분노에 ‘강제 수사’ 꺼낸 與...‘투기방지법’ 추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8 11:08
수정 2021-03-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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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와 가족 규모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강제 수사’를 통한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이낙연 “강제수사 통해 모두 밝힐 것...시민 여러분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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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국회사진기자단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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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 별개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지율, 서울·부산 지역서 민주당 앞서
리얼미터 “LH 의혹 큰 영향 미쳐”
한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7%포인트 상승한 34.2%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29.6%였다.

양당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밖 결과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두 자릿수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한 39.9%로 집계된 반면,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한 25.7%로 양당 간 격차가 14.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국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0%, 민주당이 31.0%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5주 연속 30%대 초반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각 정당·진영의 보궐선거 후보 선출 등이 조사에 반영됐다”며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는 부분적으로 반영돼 윤 전 총장 사퇴 여파보다 LH 의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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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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