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17 15:03
수정 2021-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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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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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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