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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소득 때문에 세금 더 걷는다? 어불성설”

이재명 “재난소득 때문에 세금 더 걷는다? 어불성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2 19:44
업데이트 2021-0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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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이재명 지사,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또한 추가 자료를 통해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 지사는 정부의 2차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 별도로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물론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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