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세종시 교장 재직시 인사 온 교사 성추행판사 “잘못 반성, 피해자 원만한 합의 고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 남성은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